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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특화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받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2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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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화 도서도 교과용 도서로 인정 가능

    교육 과정에 필요한 별도의 특화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9조 제3항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과용 도서 검정·인정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 과정에 필요한 별도의 특화된 도서도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음(제29조 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산업 분야별로 정리해 국가가 정한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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