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특화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받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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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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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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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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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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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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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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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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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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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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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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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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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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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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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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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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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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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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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학생의 도보 한계 거리와 통학로 안전, 보호자 선택권을 고려해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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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화 도서도 교과용 도서로 인정 가능
교육 과정에 필요한 별도의 특화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9조 제3항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과용 도서 검정·인정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 과정에 필요한 별도의 특화된 도서도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음(제29조 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산업 분야별로 정리해 국가가 정한 기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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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설정한 수준에 맞게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한 표준으로,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해 NCS에 기반한 교육용 교재인 NCS 학습모듈을 개발ㆍ개정하고 있음.
하지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들이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NCS 학습모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학습모듈의 개정 주기가 길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ㆍ신산업 확산 속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시행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필요한 별도의 특화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직업교육 관련 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교육기관은 신기술·신산업 관련 특화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활용할 경우 교육부의 검정·인정 절차를 거쳐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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