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302026.01.30
-
위원회 심사02.022026.0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83 · 정일영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직후 탈당하면 그 사실이 후보자정보에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82 · 박지혜 2026.09.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때 강풍·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68 · 박지혜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99 · 박충권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32 · 김은혜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선거 전 4일부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25 · 이달희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전후 전산조직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10 · 이해민 2026.08.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핵심 요약
-
01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 여성 30% 이상 의무화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 해당 정당 후보자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해요. 현행은 '노력' 조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 여성 추천 비율 |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 | 해당 정당 후보자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지역구총수
- 전국에 있는 지역구의 전체 개수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 숫자를 기준으로 여성 추천 비율을 정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남녀가 거의 동수임에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는 현격히 차이가 있음. 즉,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임.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이며, 시ㆍ도지사 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 비율은 각각 0% 및 3.1%로 매우 저조함.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되,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4항).
나.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되, 국회의원지역구에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라.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선거 종류별로 정해진 비율 이상 또는 지역구별 최소 인원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해야 해요. 일부 항목은 노력의무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