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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 여성 30% 이상 의무화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 해당 정당 후보자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해요. 현행은 '노력' 조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 여성 추천 비율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 해당 정당 후보자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구총수
전국에 있는 지역구의 전체 개수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 숫자를 기준으로 여성 추천 비율을 정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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