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농지의 취득세 50%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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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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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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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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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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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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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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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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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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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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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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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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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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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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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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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 취득세 감면 기한 4년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개정안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농지를 사면 이 세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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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이 직접 경작을 전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취득 후에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사후관리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령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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