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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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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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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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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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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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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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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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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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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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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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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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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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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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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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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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 4년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개정안은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늘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산업협동조합 등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 (제14조제1항 및 제3항)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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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이들이 구매·판매 또는 고유업무 직접 사용을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현행 특례 적용 요건(고유업무 직접 사용 목적의 부동산 취득·보유)을 유지하며, 변경된 일몰기한(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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