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기관이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선거운동과 무관해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042026.02.04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68 · 박지혜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55 · 윤재옥 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이 투표 때 신분증 확인 후 전자 손도장을 찍어 본인 여부를 대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66 · 이종욱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0일에도 매년 열어 온 지역축제는 계속 개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97 · 이상휘 2026.07.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이 선거인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99 · 박충권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32 · 김은혜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선거 전 4일부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54 · 김대식 2026.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55 · 권향엽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찍어 줘요
핵심 요약
-
01
사전투표 날인 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인쇄날인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규칙과 법률의 '자신의 도장' 규정이 충돌한다는 논란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도장 날인 방식 |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서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함 | 법률에 인쇄날인 근거를 명시해 인쇄날인을 법적으로 분명히 인정함(제158조제3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사전투표관리관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내주는 역할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률상 ‘자신의 도장’과 상충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규정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조사설계서를 비롯해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칙 적용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인쇄날인 근거를 명문화하고,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여론조사 관련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신설, 제25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 사전투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전투표관리관 등 선거관리 관계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여론조사 실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 등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는 현행 의무를 유지해야 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날인 방식에 관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신설·확대되는 조항의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직선거법 벌칙 조항(제256조) 체계상 형사처벌 성격의 제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나, 확정된 제재 수준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