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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기관이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선거운동과 무관해도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투표 날인 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인쇄날인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규칙과 법률의 '자신의 도장' 규정이 충돌한다는 논란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도장 날인 방식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서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함 법률에 인쇄날인 근거를 명시해 인쇄날인을 법적으로 분명히 인정함(제158조제3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내주는 역할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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