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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추진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부동산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날짜예요. 이 날짜 이후에도 적용하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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