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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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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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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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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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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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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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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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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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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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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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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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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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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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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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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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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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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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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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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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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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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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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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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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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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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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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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추진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부동산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날짜예요. 이 날짜 이후에도 적용하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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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죽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가간 신기술 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창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이러한 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관련 시설의 개발·조성 목적 또는 직접 사용 목적 입증 및 해당 부동산 취득 시 신고·신청 절차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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