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문화예술 공익법인 사업용 부동산 세금 감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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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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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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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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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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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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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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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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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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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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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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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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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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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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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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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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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체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사업과 같은 공익 목적의 법인은 지역 체육ㆍ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민의 건강 증진, 문화 향유권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 취득ㆍ유지 과정에서 취득세ㆍ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투자와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태권도진흥재단 등 공익법인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인은 부동산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취득세·재산세 경감 신청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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