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하고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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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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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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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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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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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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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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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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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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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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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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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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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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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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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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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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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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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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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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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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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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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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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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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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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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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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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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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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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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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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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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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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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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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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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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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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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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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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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이 선거인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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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투표 도장날인의 인쇄날인 대체 금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해요. 지금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투표 투표용지 도장날인 방식 |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 |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사전투표관리관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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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함.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사전투표관리관 등 사전투표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 인력과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며, 인쇄날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행자가 도장날인을 맡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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