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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하고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투표 도장날인의 인쇄날인 대체 금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해요. 지금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투표 투표용지 도장날인 방식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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