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 품목이 늘고 연간 구매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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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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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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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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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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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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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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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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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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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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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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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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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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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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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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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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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제한 완화
현재 17개로 정해진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돼요. 해외출국 면세점이나 입국장 면세점과 비교해 제한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면세점 판매 가능 품목 | 17개 품목으로 제한 | 판매품목 확대(확대 범위와 구체적 품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지정면세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면세점이에요.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으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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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러나 지정면세점은 개점 이후 현재까지 해외출국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과 달리 판매 가능 품목이 17개로 제한되어 있고, 연간 6회에 한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도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집객(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 추진에도 제약을 초래하여 매출하락 등 운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현행 법령상 과도한 이용 규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유통업체의 시장 참여 및 경쟁 여건 또한 제약되는 상황임.
아울러 팬데믹 이후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유통 채널 다변화로 소비패턴이 변화한 환경에서 판매품목 및 구매횟수 제한은 소비자의 구매형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제도적 실효성이 낮음.
또한 주변 경쟁국(중국, 일본)에 비해 면세 혜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내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주변국 지정면세점 운영 사례 및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면세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연간 구입횟수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준비하는 사업자와 제주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세부 요건을 통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판매 품목 기준과 구입횟수 관리 기준이 변경될 수 있어요. 운영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맞춰 상품 구성과 고객 구매이력 관리 체계를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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