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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 품목이 늘고 연간 구매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제한 완화

    현재 17개로 정해진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돼요. 해외출국 면세점이나 입국장 면세점과 비교해 제한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정면세점 판매 가능 품목 17개 품목으로 제한 판매품목 확대(확대 범위와 구체적 품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정면세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면세점이에요.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으로 간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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