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청소년도 선거권을 갖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62 · 허종식 2026.07.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후보자가 임기 개시 30일 내 자진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51 · 소병훈 2026.07.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는 선거 현수막은 하단을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띄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30 · 최형두 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82 · 박지혜 2026.09.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때 강풍·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83 · 정일영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직후 탈당하면 그 사실이 후보자정보에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06 · 최형두 2026.0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74 · 김민전 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제작부터 회수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선거권 나이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춰요
선거권 행사와 선거운동이 가능한 나이를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선거권
-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월「정당법」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여된 상태임.
이로 인해 정치활동은 허용되면서도 선거권 행사와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동일 연령대가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정치적 권리의 범위와 내용 간에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15세 이상이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가 가능하고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어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은 해당 연령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정치적 권리 구조의 정합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정치ㆍ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 또는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거권 확대가 민주적 책임성과 판단 능력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제161조제7항 및 제181조제1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거권자와 선거운동 가능 연령에 해당하는 16세 이상 18세 미만 국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선거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로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정치·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특정 정당·후보자나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