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검찰청 위치를 법률로 정하고 수도권 밖 지역에 두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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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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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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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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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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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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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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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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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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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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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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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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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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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 의결로 파면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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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검찰청 위치를 법률에 직접 정해요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위치를 「검찰청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꾸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검찰청 위치 규정 방식 |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법률(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직접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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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회,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 사법기관인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검찰청 및 전국의 각급 검찰청, 관련 국가기관
주요 의무 (일반)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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