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항고 후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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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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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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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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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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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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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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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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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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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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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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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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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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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신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항고 절차를 거친 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만 있어요. |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기소유예
-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에요. 피의자에게는 사실상 불리한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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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길밖에 없음. 이는 통상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3심급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업무 적체를 유발함.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통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사실관계 확정 및 개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문제는 일반 법원의 재판 절차로 일원화하는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함.
이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피의자는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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