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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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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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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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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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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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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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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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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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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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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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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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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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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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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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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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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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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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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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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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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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도 국회 탄핵 없이 징계로 파면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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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의 공직후보 출마 제한 기간 신설
검사가 퇴직한 뒤 3년 동안은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퇴직 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 |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요(공직선거법 기준). | 퇴직 후 3년 동안은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어요(검찰청법 제44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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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의 경우 수사ㆍ기소 업무가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ㆍ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퇴직 후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검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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