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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의 공직후보 출마 제한 기간 신설

    검사가 퇴직한 뒤 3년 동안은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퇴직 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요(공직선거법 기준). 퇴직 후 3년 동안은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어요(검찰청법 제44조의3 신설).

용어 설명

공직후보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나가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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