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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장이 사건을 임의로 배당하지 못하고 대검찰청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의결에 따라 배당돼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신설

    이 법안은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만들어 사건 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건 배당 결정 방식 검찰청장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특정 부서나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어요. 이를 견제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배당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검찰보고사무규칙」 등 대검찰청 예규 기준).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건배당
검찰에 들어온 사건을 어느 부서나 검사에게 맡길지 정하는 것을 말해요. 수사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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