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검사 평정기준에 기소 대비 유죄 비율과 무죄 비율을 포함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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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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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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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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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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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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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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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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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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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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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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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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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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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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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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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 근무성적 평정기준 신설
현행법은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을 함께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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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자질 평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근무성적 평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의 경우 「판사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에 따라 처리율과 처리 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 처리 건수, 종국율 등이 포함된 기준을 근무 평정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평정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기계적 항소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제한 없는 기소권의 행사는 피고인에게 오랜 수사와 재판에 따른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권익뿐 아니라 검찰의 내ㆍ외부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 평정과 인사관리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을 정할 때 기소 대비 유죄판결 비율,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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