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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은 공소 유지도 못 하고 같은 부 검사도 맡지 못해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 개시 검사의 공소 유지 금지

    현행법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제기만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소 유지 참여까지 막아, 잘못된 수사가 공판에서 걸러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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