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은 공소 유지도 못 하고 같은 부 검사도 맡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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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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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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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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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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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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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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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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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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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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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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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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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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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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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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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 개시 검사의 공소 유지 금지
현행법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제기만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소 유지 참여까지 막아, 잘못된 수사가 공판에서 걸러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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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제2항에서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통제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하여 공소 유지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유지 참여로 인해 잘못된 수사가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같은 부나 같은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게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찰청법상 검사 및 검찰 조직에서 수사와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기업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경우 공소 절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해당 범죄의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없고, 같은 부 또는 같은 차장검사 소속 검사도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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