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검사는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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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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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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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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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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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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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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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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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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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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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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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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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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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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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징계 절차를 별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도록 바뀌어요. 이 경우 대통령 임명과 법무부장관 제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출 방식 | 검사장도 검사의 임명·보직과 같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적용돼요. |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고, 임명·보직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 나이나 재산 같은 조건 없이 모든 유권자가 똑같이 한 표를 가지고, 직접 투표하며, 누구를 뽑았는지 비밀이 보장되는 선거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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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정치검찰 퇴출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현재 검찰은 단일형 위계체계로 운영됩니다. 전국의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 지휘ㆍ감독에 복종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검찰은 모든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한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담보 장치가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도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ㆍ기소에 대한 중립성 및 공정성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며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의2).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니었어야 하며,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했어야 함(안 제26조의3).
다.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라.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마.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4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사, 검찰청 운영 체계
주요 의무 (일반)
지역검사장 직선제 시행에 따른 선거 실시,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 금지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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