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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검사는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도록 바뀌어요. 이 경우 대통령 임명과 법무부장관 제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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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출 방식 검사장도 검사의 임명·보직과 같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적용돼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고, 임명·보직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나이나 재산 같은 조건 없이 모든 유권자가 똑같이 한 표를 가지고, 직접 투표하며, 누구를 뽑았는지 비밀이 보장되는 선거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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