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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 의결로 파면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 파면 방식이 바뀌어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도 국회 탄핵 소추가 있어야 파면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범죄 검사의 파면 절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파면이 가능해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사징계법
검사의 징계 절차와 처분을 따로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지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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