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 의결로 파면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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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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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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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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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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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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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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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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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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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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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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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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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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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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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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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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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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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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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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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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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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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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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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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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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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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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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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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사 파면 방식이 바뀌어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도 국회 탄핵 소추가 있어야 파면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범죄 검사의 파면 절차 | 국회 탄핵 소추로만 파면이 가능해요. |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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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ㆍ직위해제ㆍ직권 면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4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찰청법상 검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의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절차에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파면 포함)의 절차와 근거를 바꾸는 내용이며, 기업에 대한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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