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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검사 보수가 법률 대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 검찰 직무·조직은 검찰청법에 담겨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 보수 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현재는 검사의 보수를 법률로 정하지만, 개정안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보수를 정하는 방식 검사의 보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함 검사의 보수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부개정
기존 법률의 내용을 대부분 새로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이에요. 일부만 고치는 '일부개정'과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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