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평정 기준에 기소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8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 평정기준에 유죄판결 비율 추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의 구성 항목 법무부장관이 검사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소독점권
검사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이 권한이 있어서 검사의 판단이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