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평정 기준에 기소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8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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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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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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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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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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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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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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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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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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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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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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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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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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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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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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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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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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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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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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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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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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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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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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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388 · 이언주 2024.11.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검사 평정기준에 기소 대비 유죄 비율과 무죄 비율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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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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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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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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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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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12 · 김용민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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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30 · 김용민 2025.06.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 공소청이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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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 평정기준에 유죄판결 비율 추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의 구성 항목 | 법무부장관이 검사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기소독점권
- 검사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이 권한이 있어서 검사의 판단이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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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기계적 항소는 지난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문제로,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 아래 이루어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이러한 사정을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은 검사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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