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정치적 중립성이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02026.01.20
-
위원회 심사01.212026.0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898 · 장경태 2024.06.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평정 기준에 기소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5388 · 이언주 2024.11.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검사 평정기준에 기소 대비 유죄 비율과 무죄 비율을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68 · 김용민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581 · 이강일 2024.07.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장이 사건을 임의로 배당하지 못하고 대검찰청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의결에 따라 배당돼요
-
위원회 심사 2216703 · 김영배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검찰청 위치를 법률로 정하고 수도권 밖 지역에 두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2585 · 박은정 2024.08.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징계 절차를 별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11723 · 정청래 2025.07.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도 국회 탄핵 없이 징계로 파면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30 · 김용민 2025.06.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 공소청이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검사 자질 평정기준에 정치적 중립 추가
검사의 자질을 평가할 때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평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 자질 평정기준의 포함 항목 |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 위 항목에 더해 정치적 중립 의지가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자질 평정
- 검사가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는 능력과 태도를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근무성적 평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 평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찰청법상 검사의 근무성적 및 자질 평정 대상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은 검사 평정기준을 마련할 때 정치적 중립 의지를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