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도 국회 탄핵 없이 징계로 파면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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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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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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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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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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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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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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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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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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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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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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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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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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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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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585 · 박은정 2024.08.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징계 절차를 별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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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49 · 김병기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 의결로 파면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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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15 · 이상식 2025.08.22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검사 보수가 법률 대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 검찰 직무·조직은 검찰청법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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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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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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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12 · 김용민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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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검사 평정기준에 기소 대비 유죄 비율과 무죄 비율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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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64 · 이건태 2024.11.2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은 공소 유지도 못 하고 같은 부 검사도 맡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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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 징계 파면 근거 추가
검사도 징계 절차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는 중범죄 비위 검사의 파면이 국회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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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호 및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찰청법상 검사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 사유와 방식에 관한 규정을 다루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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