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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을 1명 넘게 둘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관리관을 여러 명 둘 수 있어요

    지금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을 1명만 두는데, 개정안은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관리관 인원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표관리관
투표구에서 투표 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투표용지 교부와 관리 등 투표 절차 전반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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