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을 1명 넘게 둘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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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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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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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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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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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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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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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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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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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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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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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나야만 개표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투표관리관을 여러 명 둘 수 있어요
지금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을 1명만 두는데, 개정안은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관리관 인원 |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 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투표관리관
- 투표구에서 투표 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투표용지 교부와 관리 등 투표 절차 전반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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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및 사인 날인 대신 인쇄 날인이 된 도장이 사용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투표관리관 1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처리해야 할 투표용지의 수가 많은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1인이 도장 날인, 투표용지 교부 및 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투표 불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투표관리 사무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4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투표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사전투표소의 관리 인력이 주로 해당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의 관리 체계를 복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구체적인 배치 기준과 운영 방식은 법 시행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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