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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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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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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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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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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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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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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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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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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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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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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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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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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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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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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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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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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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매년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안 제8조의10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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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는 단순히 선거 전후 여론의 동향을 조사하고 민심의 향배를 파악하는데 그 역할이 그치지 않고, 대중 여론의 형성 과정이나 변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나날이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대해 왔지만 역설적으로 선거여론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과 왜곡 위험에 대한 논란 또한 계속 증폭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ㆍ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에 대한 규제 등을 정하고 있지만,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이 부족한 선거여론조사를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적인 평가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은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선관위에 연 1회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실시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있는지는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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