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의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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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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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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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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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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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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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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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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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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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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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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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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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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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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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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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호조무사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간호조무사의 실태·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맡길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호조무사 실태·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 근거 | 별도의 법률 위탁 근거 없이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에 근거해 하위법령에서 정함 |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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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의 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 방식은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율은 2024년 말 기준 12%에 불과한 상황으로, 신고 수리 위탁기관의 불명확성이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신고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와 관련됩니다.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간호조무사협회로 명확해지는 점이 핵심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규정상 간호조무사는 최초 자격인정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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