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을 국가가 지원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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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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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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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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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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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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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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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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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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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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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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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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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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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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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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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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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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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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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 지원
현행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화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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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임.
이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하거나 보임하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교육·적응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해당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며, 국가는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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