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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고 자격 인정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료지원 간호사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통일해요

    보건복지부령 기준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료지원 간호사의 명칭 별도의 명칭 규정 없음, 의료기관별로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함 보건복지부령 기준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료지원업무
의사의 진료를 옆에서 돕는 업무를 말해요. 간호사가 이 업무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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