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고 자격 인정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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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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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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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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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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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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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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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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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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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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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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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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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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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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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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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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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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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진료지원 간호사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통일해요
보건복지부령 기준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료지원 간호사의 명칭 | 별도의 명칭 규정 없음, 의료기관별로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함 | 보건복지부령 기준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규정 |
용어 설명
- 진료지원업무
- 의사의 진료를 옆에서 돕는 업무를 말해요. 간호사가 이 업무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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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명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및 이를 고용하는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전담간호사'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격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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