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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지원업무 교육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복지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 중 간호사의 진료지원 법적 근거 마련

    현장 실습교육 중인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료지원업무
의사의 진료를 옆에서 돕는 업무를 말해요. 간호사가 이 업무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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