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지원업무 교육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복지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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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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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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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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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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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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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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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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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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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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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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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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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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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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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을 국가가 지원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교육 중 간호사의 진료지원 법적 근거 마련
현장 실습교육 중인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용어 설명
- 진료지원업무
- 의사의 진료를 옆에서 돕는 업무를 말해요. 간호사가 이 업무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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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의료기관 등 현장실습교육을 운영하는 기관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사항은 하위 법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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