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4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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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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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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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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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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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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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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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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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간호현장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강화
간호현장의 '태움' 문화를 막고 피해 간호사를 회복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법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제31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이 업무로 명시돼요. |
용어 설명
- 태움
- 간호현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가하는 가혹한 괴롭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서 이직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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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간호사 등 간호인력과 이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 확대와 실태조사 항목 추가가 주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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