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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호현장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강화

    간호현장의 '태움' 문화를 막고 피해 간호사를 회복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법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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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제31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이 업무로 명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태움
간호현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가하는 가혹한 괴롭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서 이직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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