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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간호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도 맡아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화

    ‘태움’ 등 의료기관 안 괴롭힘이 계속 발생해서 종사자 인권 침해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막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태움
의료기관 등에서 선배가 후배를 심하게 몰아붙이고 괴롭히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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