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간호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도 맡아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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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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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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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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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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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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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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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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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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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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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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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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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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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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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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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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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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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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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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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화
‘태움’ 등 의료기관 안 괴롭힘이 계속 발생해서 종사자 인권 침해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막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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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간호사 등 간호인력과 이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정부 지원 체계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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