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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가 3년마다 하는 면허 실태 신고 때 간호사중앙회에 수수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호사중앙회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수리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려고, 간호사중앙회가 신고대상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수리 수수료 징수 간호사중앙회가 신고 수리 업무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려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간호사중앙회가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해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호사중앙회
간호사들이 가입하는 단체로, 이 법에서는 신고 수리와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맡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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