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근무조·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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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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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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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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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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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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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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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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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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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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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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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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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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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29호-
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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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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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292026.04.29 -
본회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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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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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간호사 배치기준 법적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이 되는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 국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없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 근무조별, 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간호사 배치기준
-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얼마나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정한 기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와 연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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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사 대 적정 환자 수의 배치는 환자에 대한 직접 간호시간을 증가시켜 투약오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욕창, 병원감염, 환자안전사고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환자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이는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와 직무 지속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함. 결국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환자 치료 및 안정성에 직결되므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은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회복과 치료 후 지역사회 조기 복귀에 필수적인 과제임.
위와 같은 이유로 국외 주요 의료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특성과 간호사 근무 형태, 간호단위 등을 고려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간호사 배치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음.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이ㆍ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종별·근무조·간호단위를 구분하여 적용)과 간호사 배치 현황을 보유한 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특성·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배치 현황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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