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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근무조·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3
의안번호
22112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29호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호사 배치기준 법적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이 되는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국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없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 근무조별, 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해요.

용어 설명

간호사 배치기준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얼마나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정한 기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와 연결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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