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도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가 돼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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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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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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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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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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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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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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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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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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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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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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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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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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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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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에 추가돼요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 범위에 간호조무사가 새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 범위(제4조제2항제2호)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신고의무자이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돼 있어요. |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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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로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간호조무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아동, 60세 이상 노인, 판단능력 결여자)를 발견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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