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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도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가 돼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에 추가돼요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 범위에 간호조무사가 새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 범위(제4조제2항제2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신고의무자이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돼 있어요.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신고의무자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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