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세울 때 산불 예방과 진화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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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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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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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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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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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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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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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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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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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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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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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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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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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140 · 엄태영 2025.11.1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변전 설비 입지 선정 때 댐건설 등으로 반복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제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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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674 · 최민희 2025.09.0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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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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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21 · 안도걸 2025.10.3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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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8 · 허종식 2025.10.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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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82 · 장동혁 2024.11.0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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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02 · 서삼석 2025.11.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변전 설비 사업자는 주민 설명회를 읍·면·동 단위로 의무 개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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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시계획에 산불 항목이 새로 들어가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세울 때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문으로는 제5조제3항제6호의2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포함 사항 |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전체 목록은 원문에 없음) | 위 사항에 더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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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ㆍ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특히 신규 송·변전시설 설치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재 방식이나 수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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