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운영으로 건강·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발전사업자가 이주대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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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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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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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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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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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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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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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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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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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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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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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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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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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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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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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702 · 서삼석 2025.11.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변전 설비 사업자는 주민 설명회를 읍·면·동 단위로 의무 개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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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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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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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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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21 · 안도걸 2025.10.3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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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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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8 · 허종식 2025.10.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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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전사업자의 운영후 이주대책 의무 신설
발전소 운영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분진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발전사업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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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電源)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의무를 두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ㆍ개량하거나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취득하는 사업(이하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원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소가 운영ㆍ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전원개발사업 이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소와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원개발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발전소 운영자)가 주요 대상이며, 해당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수혜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전사업자는 자신이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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