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받아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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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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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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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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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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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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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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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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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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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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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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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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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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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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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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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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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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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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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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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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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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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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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변전 설비 사업자는 주민 설명회를 읍·면·동 단위로 의무 개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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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 부여
복수의 전기사업자가 세운 SPC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허가를 받으면 전원개발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 |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 | 위 주체에 더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전기사업법)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가져요 |
용어 설명
- 전원개발사업
- 발전소나 송전설비처럼 전기를 만들고 보내는 설비를 짓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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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의 전기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송전망 난개발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효율적인 접속설비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 및 이를 설립하는 복수의 전기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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