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전소·송전선로 등 전원개발사업자가 기초지자체와 협의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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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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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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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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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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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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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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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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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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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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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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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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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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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어요
핵심 요약
-
01
주요 전원설비 사업에 공론화 의무 도입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은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 의견 청취 방식 | 사업 승인 신청 전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 | 주요 전원설비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함 |
용어 설명
- 전원개발사업
- 발전소나 송전선로, 변전소처럼 전기를 만들고 보내는 설비를 짓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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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주민 모르게 ‘깜깜이’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시 평내동 154kV 변전소 건립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송ㆍ변전설비 입지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이에 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자 중 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설비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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