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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전소·송전선로 등 전원개발사업자가 기초지자체와 협의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요 전원설비 사업에 공론화 의무 도입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은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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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 의견 청취 방식 사업 승인 신청 전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 주요 전원설비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원개발사업
발전소나 송전선로, 변전소처럼 전기를 만들고 보내는 설비를 짓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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