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변전 설비 입지 선정 때 댐건설 등으로 반복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제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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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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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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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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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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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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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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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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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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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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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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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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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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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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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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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해지역 송전선 입지 제외 근거 마련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이나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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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원개발사업자 중 송전·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하거나 신규 송전선·발전시설을 계획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지선정 과정에서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입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제외 여부를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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