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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변전 설비 입지 선정 때 댐건설 등으로 반복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제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4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지역 송전선 입지 제외 근거 마련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이나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의결함

용어 설명

전원개발사업
발전소나 송전선, 변전소 같은 전기 공급 설비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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