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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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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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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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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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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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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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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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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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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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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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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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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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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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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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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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21 · 안도걸 2025.10.3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받아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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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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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51 · 임호선 2026.02.1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세울 때 산불 예방과 진화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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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40 · 엄태영 2025.11.1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변전 설비 입지 선정 때 댐건설 등으로 반복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제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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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674 · 최민희 2025.09.0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전소·송전선로 등 전원개발사업자가 기초지자체와 협의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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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02 · 서삼석 2025.11.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변전 설비 사업자는 주민 설명회를 읍·면·동 단위로 의무 개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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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82 · 장동혁 2024.11.0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운영으로 건강·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발전사업자가 이주대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주체 확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원개발사업의 시행 주체 |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게도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 전원개발사업 참여를 허용 |
용어 설명
- 전원개발사업
- 발전소나 송전설비처럼 전기를 만들고 보내는 설비를 새로 짓거나 바꾸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업의 시행 주체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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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 및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송전사업자 등 관련 기관과 협력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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