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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주체 확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원개발사업의 시행 주체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게도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 전원개발사업 참여를 허용

용어 설명

전원개발사업
발전소나 송전설비처럼 전기를 만들고 보내는 설비를 새로 짓거나 바꾸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업의 시행 주체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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