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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45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05.1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신설 배경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이번 개정은 이 제도와 맞추기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제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

용어 설명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의 허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법에 새로 생긴 제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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