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45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92026.05.19
-
체계자구
심사 05.192026.05.19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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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신설 배경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이번 개정은 이 제도와 맞추기 위한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제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의 허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법에 새로 생긴 제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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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원개발사업자로 인정되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같은 법의 기존 조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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