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변전 설비 사업자는 주민 설명회를 읍·면·동 단위로 의무 개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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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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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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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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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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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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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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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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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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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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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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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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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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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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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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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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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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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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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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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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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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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674 · 최민희 2025.09.0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전소·송전선로 등 전원개발사업자가 기초지자체와 협의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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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40 · 엄태영 2025.11.1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변전 설비 입지 선정 때 댐건설 등으로 반복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제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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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82 · 장동혁 2024.11.0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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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51 · 임호선 2026.02.1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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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8 · 허종식 2025.10.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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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21 · 안도걸 2025.10.3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받아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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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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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 직접 선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뽑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 선출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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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과정을 위해 구성해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의 대표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례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해남?신장성 T/L 건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하는 안에 그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주민 설명회를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서, 송전·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절차를 거치는 사업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확정 후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에서 선출하고, 읍·면·동 단위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절차와 기한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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