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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변전 설비 사업자는 주민 설명회를 읍·면·동 단위로 의무 개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 직접 선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뽑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 선출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원개발사업
발전소나 송전선로 같은 전력 설비를 새로 짓거나 바꾸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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