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을 실태조사해 체납 유형별로 징수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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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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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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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12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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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단의 체납자 실태조사 근거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체납 유형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자 실태조사 |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공단이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제95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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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가입자 및 법인, 지역가입자 등 체납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체납 유형별로 징수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체납자의 실태조사 협조 의무 부여 여부는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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