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5% 미만 정당도 의석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5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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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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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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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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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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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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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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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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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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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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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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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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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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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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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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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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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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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의회 비례대표 봉쇄조항 삭제 추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나눠주는 봉쇄조항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의석 배분 기준 | 최소 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이 있어요. | 봉쇄조항을 삭제해요(안 제190조의2). |
용어 설명
- 봉쇄조항
-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주는 규정이에요. 이 비율에 못 미치는 정당은 득표율이 높아도 의석을 얻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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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최소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자체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으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군소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헌법재판소 2026. 1. 29.자 2020헌마956, 2024헌바271(병합) 결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의할 때, 그 정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보다 더 적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도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번 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적용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봉쇄조항이 삭제되면 일정 득표율 미달 정당에도 비례대표 의석 배분 가능성이 생기므로, 선거관리 기준과 의석 배분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개정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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