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보고,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을 파견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122026.02.12
-
위원회 심사08.202026.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890 · 성일종 2024.09.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68 · 김민전 2024.09.0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00 · 박용갑 2026.08.2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병원이 종합계획과 부속 연구소 설치를 근거로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늘릴 수 있어요
-
공포 2215110 · 교육위원장 2025.12.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96 · 장종태 2024.09.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운영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2376 · 김형동 2024.07.3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 의과대학도 의료실습을 기준 충족 병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543 · 김용태 2025.08.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98 · 강선우 2025.01.0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 역할을 맡고 보건복지부 관리와 국고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례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 주는 특례가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
용어 설명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 및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 감소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의 기피 및 이탈이 초래되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9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취약지(강원도 등)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협력 기관으로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은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순환 진료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법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