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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보고,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을 파견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례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 주는 특례가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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