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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 의과대학도 의료실습을 기준 충족 병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5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병원 없는 국립 의대도 실습 위탁 가능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 의과대학도 의료실습교육 등을 외부 병원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병원 미설치 국립 의과대학의 의료실습 위탁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없는 대학의 실습 위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않은 국립 의과대학이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안 제5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대학병원
대학 안에 설치되어 의과대학 학생의 실습과 진료를 함께 맡는 병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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