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 의과대학도 의료실습을 기준 충족 병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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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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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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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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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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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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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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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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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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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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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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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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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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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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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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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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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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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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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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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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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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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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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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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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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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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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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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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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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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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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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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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설치 경비를 국가가 더 많이 지원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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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병원 없는 국립 의대도 실습 위탁 가능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 의과대학도 의료실습교육 등을 외부 병원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병원 미설치 국립 의과대학의 의료실습 위탁 |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없는 대학의 실습 위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않은 국립 의과대학이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안 제5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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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는 의료실습 등에 대한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로 인하여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 의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않은 대학 및 이들 대학의 의료실습교육을 위탁받는 병원
주요 의무 (일반)
대학병원이 미설립된 국립 의과대학은 의료실습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과 표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령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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