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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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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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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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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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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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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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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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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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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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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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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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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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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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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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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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보고,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을 파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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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 모집 근거 신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이 제한됨 | 국립대학병원법에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새로 마련(제1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필수의료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의료로, 응급, 외상, 소아, 분만 같은 분야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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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은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립대학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병원(의료법상 국립대학에 설치된 병원)이 직접 적용 대상이며, 향후 기부금 모집 활동에 관여하는 의료기관 및 기부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대학병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며, 모집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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