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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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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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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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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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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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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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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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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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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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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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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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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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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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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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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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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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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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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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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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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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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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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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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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보고,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을 파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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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관 부처 변경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의료정책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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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 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의무 및 개편된 이사회 구성 기준 준수가 주요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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