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1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가 바뀌어요

    국립대학병원을 맡는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의료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
여러 개의 법률안을 하나로 합쳐 조정한 안을 말해요. 제목에 '(대안)'이 붙어 있으면 여러 법률안을 통합해 만든 개정안이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