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1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68 · 김민전 2024.09.0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98 · 강선우 2025.01.0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 역할을 맡고 보건복지부 관리와 국고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96 · 장종태 2024.09.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운영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53 · 김윤 2025.02.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00 · 박용갑 2026.08.2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병원이 종합계획과 부속 연구소 설치를 근거로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늘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543 · 김용태 2025.08.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6808 · 김선민 2026.02.1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보고,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을 파견해요
-
위원회 심사 2203890 · 성일종 2024.09.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가 바뀌어요
국립대학병원을 맡는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의료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대안
- 여러 개의 법률안을 하나로 합쳐 조정한 안을 말해요. 제목에 '(대안)'이 붙어 있으면 여러 법률안을 통합해 만든 개정안이라는 뜻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2135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상 국립대학병원 및 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행정 체계 조정과 목적 조항 개정에 따른 운영 기준 검토가 주요 사항이에요. 구체적인 신규 의무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