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 역할을 맡고 보건복지부 관리와 국고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19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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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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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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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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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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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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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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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보고,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을 파견해요
핵심 요약
-
01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 변경
현행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여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능을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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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ㆍ연구ㆍ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의2 및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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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병원 및 이와 관련된 교육·의료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립대학병원은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정부는 국고 지원을 통해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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