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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 역할을 맡고 보건복지부 관리와 국고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19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 변경

    현행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여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능을 강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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