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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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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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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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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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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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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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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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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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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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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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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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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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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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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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10 · 교육위원장 2025.12.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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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96 · 장종태 2024.09.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운영 지원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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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53 · 김윤 2025.02.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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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98 · 강선우 2025.01.0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 역할을 맡고 보건복지부 관리와 국고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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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00 · 박용갑 2026.08.2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병원이 종합계획과 부속 연구소 설치를 근거로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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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08 · 김선민 2026.02.1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보고,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을 파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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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43 · 김용태 2025.08.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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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90 · 성일종 2024.09.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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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변경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제2항 등에서 이 내용을 다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용어 설명
- 소관 부처
- 법률이나 기관의 업무를 맡아 관리하고 감독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말해요. 소관 부처가 바뀌면 관리와 감독의 주체도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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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병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의료·교육·연구 기능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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